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미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뉴스1이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규칙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가를 비롯해 미국 내 유통 기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 등이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美 정부 인가 받아야
지니어스법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발행하려는 사업자에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어떤 행위를 실질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볼 것인지, 어떤 사업자가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미국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티’를 발행하는 테더 등 해외 사업자에 어떤 규제가 적용될지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상품 아닌 결제수단”…기존 증권 규제와 차별화
재무부는 기존 증권법의 금융상품 발행·판매 및 해외 사업자 규제 체계를 참고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으로 취급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지니어스법의 목적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거래를 포함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전통적인 투자상품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기능 확대라는 법의 취지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18일 발효…美 ‘가상자산 중심지’ 전략 속도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니어스법은 내년 1월18일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다만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클래리티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등 지니어스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센트 장관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이번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의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향후 테더를 비롯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