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2년부터 수급자들의 연금이 평균 24%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초당적 재정감시단체인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이 7년 이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이 바닥날 경우 미국 법률상 연금 지급액은 실제 세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어 자동 감액이 불가피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7천만 명의 은퇴자와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다.
CRFB는 평균적으로 수급자 1인당 월 500달러(약 68만 원) 수준의 연금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사회보장연금은 지난 16년 동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부족분을 신탁기금에서 충당해 왔으며, 현재 속도라면 2032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앨라배마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앨라배마에서는 약 97만8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되며, 평균 삭감액은 월 486달러(약 66만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54억 달러(약 7조4천억 원)의 연금이 사라지게 되며, 이는 앨라배마 경제 규모의 1.6%에 해당한다.
경제 충격 기준으로 보면 앨라배마는 미국 내 상위 10개 피해 주에 포함됐다.
경제 영향이 큰 주는 다음과 같다.
- 웨스트버지니아 1.9%
- 미시시피 1.8%
- 버몬트 1.8%
- 사우스캐롤라이나 1.7%
- 메인 1.7%
- 미시간 1.6%
- 몬태나 1.6%
- 아칸소 1.6%
- 앨라배마 1.6%
- 아이다호 1.5%
CRFB는 “다음 대통령과 의회 임기 중에 기금 고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권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 전역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는 ▲사회보장세 인상 ▲고소득층 부담 확대 ▲연금 수령 연령 상향 ▲급여 구조 조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