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개입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본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절차 표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결의안 상정에 성공했다. 그동안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안건이 8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존 페터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결과가 뒤집혔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의원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점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의 존 코닌,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 앨라배마의 토미 튜버빌 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 균열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해상 봉쇄와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 속에 추진됐다. 미국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시작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 허가를 받거나 군대를 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지난 5월 초 해당 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현재 상황이 사실상 휴전 상태라는 논리로 법 적용을 피하려 했고, 이에 대한 의회 반발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결의안이 실제 효력을 갖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추후 본회의 표결에서 불참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복귀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남아 있고,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이미 부결된 바 있다.
설령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표결을 두고 민주당이 공화당 내부 균열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힌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