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의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수백 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판사들이 행정부를 향해 ‘헌법 위반’, ‘권한 남용’, ‘정치적 보복’ 등의 표현으로 비판한 사례가 7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부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판은 행정부가 법적 권한 범위를 넘어 정책을 추진했다는 ‘권한 남용’ 사례로 64건에 달했다. 이어 적법 절차 무시와 사실 왜곡 등 ‘악의적 행위’가 23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 의심 사례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결문에서는 대통령 권한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도 담겼다.
한 판사는 “대통령의 의지가 의회의 법을 대신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 원칙 훼손을 경고했고, 또 다른 판사는 “대통령은 국민이 분열돼 있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둘러싼 판결에서는 “일부 기관의 역사 전체보다 더 많은 법원 명령을 불과 한 달 만에 위반했다”는 강도 높은 표현도 등장했다.
법적 충돌은 올해 초 대규모 이민 단속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민 정책 관련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제한과 행정부 권한 남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백악관은 하급심 판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법부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법학자들은 최근 1년여 동안 나타난 사법부의 반응이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하고 강경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직 연방 판사들 또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법부 공격이 미국의 삼권분립 체계와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실제로는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행정부와 사법부 간 충돌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연방법원 간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면서 미국 정치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