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요 주유소 업체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휘발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BP, 세븐일레븐, 월마트, 서클K 등 대형 주유소 운영업체와 가격 추천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들 업체가 AI 기반 가격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 경쟁사 판매 정보와 원가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실상 가격을 공동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AI 기업이 개발한 ‘캘리브레이트(Calibrate)’ 소프트웨어가 있다. 해당 시스템은 지역 주유소들의 판매량과 원가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휘발유 가격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원고들은 이 시스템이 단순 가격 추천을 넘어 여러 주유소가 동시에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최대 30센트(약 41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으며, 경유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원고 측은 휘발유 가격이 단 1센트만 올라가도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연간 약 2,000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을 겨냥한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제기된 대형 사건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경쟁업체의 가격 정보를 AI가 분석해 가격 설정에 활용하는 행위를 사실상 불법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유통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항공권·호텔 예약 시스템 등 AI 가격 결정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I가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시장 경쟁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