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불법 체류자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유럽연합 외부 국가로 송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이민 정서와 극우 정당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U 회원국들은 1일 난민 신청이 최종 거부됐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유럽연합 외부의 제3국 수용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합의했다.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European Parliament 의 승인이 필요하다.
새 제도에 따라 추방 대상자는 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이 지정한 제3국으로도 이송될 수 있다.
현재 수용시설이 설치될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상자는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국가로 보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agnus Brunner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유럽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개혁안에는 강제 집행 권한도 포함됐다.
추방 대상자가 출국을 거부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금 조치가 가능하며, 당국은 소지품 압수, 생체정보 수집, 주거지 수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강경 이민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의회 내 보수·극우 성향 정치연합인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는 “송환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는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밖의 사실상 구금시설로 이민자들을 보내는 것은 인권 침해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방된 이민자들이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국가로 보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유럽 각국에서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는 불법 이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럽의 이민 정책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