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요 20개국(G20)에 인공지능(AI)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드는 대신 기존 법과 규제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최소 규제’ 원칙을 제안했다. AI 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도 이 원칙에 동참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기술·통상 관련 회의에서 각국에 AI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G20 대표들에게 미국이 제안한 이른바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의 채택을 촉구했다.
핵심은 AI를 기존 규제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 법과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필요한 규칙을 추가하자는 접근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각각의 혁신을 고립된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신흥기술을 전례 없는 새로운 정책 문제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정부도 캐롤라이나 원칙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기술과 반도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AI 규제의 기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캐롤라이나 원칙의 구체적인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크라치오스 실장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졌다.
미국의 ‘최소 규제’ 기조는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강력한 AI 규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모델 출시가 지연되거나 안전·보안 규정에 맞춰 제품 작동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개발 속도와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등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다만 세부적인 규제 방향에서는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허사비스는 AI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사 도입을 촉구한 반면, 저커버그는 핵심 구성요소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AI 모델을 각국 정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유럽연합(EU)의 기술규제가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AI에 대한 미국의 경계도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오픈웨이트 AI 모델들이 미국의 주요 AI 모델들과 성능 격차를 빠르게 좁히면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중국산 모델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벡 칠루쿠리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중국의 AI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미국 기술 생태계를 떠나 대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최근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과학적 이해와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을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AI 기술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이 ‘과도한 신규 규제를 피한다’는 방향에 일단 뜻을 같이하면서, 이번 캐롤라이나 원칙이 향후 국제적인 AI 규제 기준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