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이 사실상 첫 공식 출발선에 올라섰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에 본격 착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수주 내 관계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한미 핵잠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 역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공식 실무 논의다.
당시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 법률과 한미 원자력협정 범위 안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하는 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핵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핵연료 확보와 핵확산 문제 때문에 역대 정부마다 추진과 중단이 반복됐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의 공식 승인 기조가 확인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고, 이번 실무협의체 출범으로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협상은 단순한 원론 논의가 아니라 핵연료 조달과 원자력협정 조정 문제까지 포함하는 실질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와 군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고, 합참은 이달 중 신규 무기체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핵잠의 역할과 건조 일정, 핵연료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핵잠 특별법 제정 작업도 병행된다.
국방부는 군사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방사성 물질 관리, 미국과의 핵연료 협상 절차, 국제원자력기구 대응 등을 담은 별도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킨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핵잠 협상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끌고 가야 정권 변화 이후에도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의회와 조야를 상대로도 핵잠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한 방어용 전략자산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초당적 지지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