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미 간 안보 현안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원자력 협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 이후에도 양국의 이견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판세는 하원에서 민주당 우세, 상원은 접전으로 나타났다. 디시전데스크HQ(DDHQ)는 10월 25일 기준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을 79%, 상원 장악 가능성을 56%로 전망했다. 이는 예측 모델의 확률로, 선거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보협의 일정도 미뤄지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통상 11월 초 열리던 안보협의회의(SCM)를 중간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국은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반면, 미군 측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거론했다. 한국 국방부는 기존 전환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미국과 목표 연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외교도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북측의 호응이 확인되지 않아 올해 안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회담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현안의 향방을 곧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 협상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의회 구도 변화만으로 협상이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 부담과 외교 우선순위가 바뀌면 한국이 원하는 안보 협의의 진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