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신속 환수 의지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나 결과를 미리 정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전쟁부는 20일 전작권 전환 관련 서면 질의에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라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양국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이 대통령의 조기 환수 발언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새로운 기준’ 언급에 대한 질문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전환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환’ 대신 ‘환수’ 또는 ‘환원’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미 양국이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세 가지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동맹의 포괄적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조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평가 기준도 달라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미 전쟁부는 이번 답변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변화가 무엇인지, 기존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