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간 ‘세기의 AI 소송’이 결국 법정에서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본격 재판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오픈AI의 ‘비영리 → 영리 전환’이 창립 취지를 배신했는지 여부다.
머스크는 2024년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사실상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 “대중과 투자자를 속인 행위”라며 약 134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오픈AI 공동 창립 당시 “AI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비영리 철학을 전제로 참여했고,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 방향성 갈등으로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반면 올트먼 측은 “AI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며 영리 구조 전환이 불가피했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오픈AI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모델 개발을 위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픈AI는 최근 공식 입장에서 “이 소송은 머스크의 권력과 영향력 확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쟁자를 견제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법원은 사기 혐의는 기각했지만, 자선 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여부는 심리 대상으로 인정했다. 향후 배심원단 판단을 바탕으로 판사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머스크는 오픈AI를 떠난 이후 AI 기업 xAI를 설립하고 챗봇 ‘그록’을 출시하며 직접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AI 산업의 ‘공익 vs 수익’ 구조를 둘러싼 기준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