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이 시행 초기부터 연령 확인 절차의 허점이 드러나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정책 자문을 맡았던 소프트웨어 시험 전문기업 KJR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플랫폼이 허위 생년월일만 입력해도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KJR이 법 시행 이후 가짜 계정 50개를 만들어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플랫폼 가운데 호주 기반 플랫폼 ‘킥’을 제외한 9곳은 실제 신분 확인이나 연령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시험 계정은 모두 나이를 16세로 입력했지만 별도의 검증 없이 가입이 완료됐다. 반면 가입 시 16세 미만이라고 입력하면 계정 생성 자체는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계정에 청소년 연령대와 맞지 않는 금융상품 광고가 노출됐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음란성 콘텐츠까지 표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호주 정부는 최근 미성년자의 우회 가입이 계속되자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두 배로 상향하고 플랫폼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가 허위 생년월일 입력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우회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프로젝트 자문에 참여한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 호주지부의 콜름 개넌은 “청소년들은 허위 생년월일 입력을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초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우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주요 플랫폼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연령 추정 기술과 단계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확대 적용할 예정인 만큼 향후에는 연령 확인의 정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의 사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기술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이 시행 초기부터 연령 확인 절차의 허점이 드러나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정책 자문을 맡았던 소프트웨어 시험 전문기업 KJR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플랫폼이 허위 생년월일만 입력해도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KJR이 법 시행 이후 가짜 계정 50개를 만들어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플랫폼 가운데 호주 기반 플랫폼 ‘킥’을 제외한 9곳은 실제 신분 확인이나 연령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시험 계정은 모두 나이를 16세로 입력했지만 별도의 검증 없이 가입이 완료됐다. 반면 가입 시 16세 미만이라고 입력하면 계정 생성 자체는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계정에 청소년 연령대와 맞지 않는 금융상품 광고가 노출됐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음란성 콘텐츠까지 표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호주 정부는 최근 미성년자의 우회 가입이 계속되자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을 두 배로 상향하고 플랫폼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가 허위 생년월일 입력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우회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프로젝트 자문에 참여한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 호주지부의 콜름 개넌은 “청소년들은 허위 생년월일 입력을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초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우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주요 플랫폼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연령 추정 기술과 단계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확대 적용할 예정인 만큼 향후에는 연령 확인의 정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호주의 사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기술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