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와 관련해 약 1,000억 달러(약 142조 원)를 수입업체에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징수한 전체 관세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CNBC와 뉴스1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1,000억 달러를 환급 처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을 통해 약 1,660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였지만, 올해 미국 대법원이 IEEPA는 해당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대규모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환급은 CBP가 올해 4월 도입한 케이프(CAPE)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2,500만 건이 넘는 수입 품목에 대해 약 25만 건의 환급 신청이 접수됐으며, 총 1,290억 달러 규모의 환급이 처리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는 이미 확정돼 미국 재무부를 통해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환급 작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는 33만 명 이상이며, 대상 수입 건수도 5,300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환급 현황은 캘리포니아의 수입업체 프리스타일 월드가 제기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업체는 소규모 기업들이 환급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정부는 집단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기존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을 활용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환급이 미국 무역정책의 법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