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도서국가 팔라우가 담배의 핵심 성분인 니코틴을 국제 마약류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유엔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담배 제품이 아닌 니코틴 자체가 국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전 세계 담배·전자담배 산업과 각국 보건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팔라우 정부는 지난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니코틴을 국제 마약류 체계에서 공식 심사해 달라는 통보문을 제출했다.
팔라우는 이번 요청에서 니코틴이 강한 의존성과 신경독성을 가진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 약물 통제 체계 밖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가열담배 등 제품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니코틴 파우치와 합성 니코틴, 신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제품들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존 규제 체계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팔라우는 니코틴 자체를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WHO 산하 약물의존성전문위원회(ECDD)가 니코틴의 의존성, 남용 위험성, 공중보건 영향, 의학적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WHO 권고안이 제출되면 유엔 마약류위원회(CND)가 최종 표결을 통해 니코틴의 국제 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상 일정에 따르면 WHO 심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최종 표결은 2028년 3월께 진행될 전망이다.
니코틴이 국제 통제물질로 지정되면 각국 정부는 제조·유통 허가제 도입, 국제 거래 추적, 불법 유통 단속 등 보다 강력한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 역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WHO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며 한국 정부도 공식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합성 니코틴과 신종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이 이번 논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 등 금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니코틴이 국제 규제 대상이 될 경우 향후 국내 담배 가격 정책과 전자담배 관리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