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의 자산에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려던 주민발의안 40호가 부결됐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부들이 반대 캠페인에 거액을 쏟아부은 가운데, 주민들은 자산 과세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40호는 찬성 47.2%, 반대 52.8%로 부결됐다. 법안은 2026년 말 기준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사람에게 자산의 5%를 한 차례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추진한 국제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의료노동자지부(SEIU-UHW)는 세수를 5년간 약 10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응해 의료 지원을 유지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이었다.
반대 진영은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피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주 세수가 오히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린은 반대 캠페인에 1억 달러 넘게 기부했고, 반대 측은 관련 주민발의안들을 포함해 수억 달러를 모금했다. 반면 찬성 측 모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부유세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법안을 지지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와 차기 주지사로 당선된 하비에르 베세라는 경제 경쟁력과 기업 유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했다.
이번 부결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한 가운데,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수단을 두고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의 견해차가 여전함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이브 리건 SEIU-UHW 위원장은 주의회가 의료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8년 주민투표에 부유세안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