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대법원이 출산센터 규제 관련 소송 심리를 거부하면서 주 내 출산센터들이 폐쇄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앨라배마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출산센터를 병원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출산센터들도 병원 수준의 허가와 규제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버밍엄의 오아시스 패밀리 버싱센터와 헌츠빌의 앨라배마 버스센터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 시설은 주 보건당국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거부하면서 항소법원 판결이 사실상 유지되게 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결정은 주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사실상 도장을 찍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 측은 “출산센터는 저위험 산모들에게 안전하고 필수적인 조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규제는 의학적 근거보다 과도한 행정 통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 첫 독립형 출산센터였던 오아시스 패밀리 버싱센터는 산부인과 전문의 헤더 스케인스 박사가 설립해 2022년 문을 열었다. 이후 북앨라배마 최초 독립형 출산센터도 추가 개원했다.
논란은 주 보건당국이 출산센터를 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장관 의견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스티브 마셜 법무장관은 출산센터가 병원 정의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후 주 보건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규정을 마련했고, 출산센터와 조산사 단체들은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해당 규정이 전국 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엄격해 출산센터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앨라배마 현실에서 출산센터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치오브다임스에 따르면 앨라배마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은 산모 의료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또 여성의 28%는 30분 내 접근 가능한 분만 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앨라배마는 수십 년째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산모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연구에서는 미국 내 산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주로 조사되기도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앞으로도 출산센터 규제 조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