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n Musk 테슬라 CEO가 프랑스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가 운영하는 X의 사법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검찰은 X 플랫폼과 인공지능 챗봇 ‘그록’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머스크와 당시 CEO 린다 야카리노를 자발적 면담 형식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 여부가 수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불출석 자체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다.
이번 수사는 X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AI ‘그록’을 통한 홀로코스트 부정 콘텐츠와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프랑스 당국은 이미 X 파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회사 측은 이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 역시 프랑스 당국을 향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유럽 전반으로도 규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영국 데이터 규제기관은 X와 xAI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며, 유럽연합도 여성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 생성 문제를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국가 단위 규제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과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