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오는 14일 인구 상한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개헌안의 핵심은 2050년까지 스위스 전체 인구를 1000만 명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이번 투표는 현지에서 ‘스위스판 브렉시트’로 불릴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찬성 측은 급격한 이민 증가가 주택난과 교통 체증, 공공서비스 과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스위스 인구는 2002년 약 730만 명에서 지난해 910만 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인구의 약 28%가 외국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950만 명을 넘는 즉시 정부는 망명과 가족 초청 등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인적 이동의 자유’ 협정을 포함해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국제 협약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텔, 건설, 바이오, 금융 등 주요 산업이 외국인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계적인 스위스 기업인 네슬레, 로슈, UBS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연구소 BAK 이코노믹스는 EU와의 이동 자유 협정이 파기될 경우 2028년부터 2045년까지 스위스 경제성장률이 7.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130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집값 폭등과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7%, 반대 52%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스위스뿐 아니라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유럽 정치권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