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적용된 10개 혐의 가운데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실제 행사했다는 부분뿐이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대통령도 수사 대상”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관련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확대한 절차 역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승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대부분 혐의 유죄 유지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을 비상계엄 심의에서 배제한 혐의,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등 대부분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던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헌법 절차 통해 다투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 중이어서 대법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휴정 중 휴대전화를 통해 선고 결과를 확인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결과를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며 “충분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