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코스피 5000’ 정책이 최근 증시 급락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으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뉴스1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20일 “한국 증시의 혁신으로 평가받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출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는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빠르게 끌어모았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6월 고점 대비 약 25% 하락했고,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반도체 대표주의 주가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한국 증시를 글로벌 투자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이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변해 이른바 ‘카지노 증시’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악화와 맞물리며 더욱 커졌다.
미국 증시에서는 AI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감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고, 중국 인공지능 기업 문샷(Moonshot)의 새로운 AI 모델 공개도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권에서도 레버리지 ETF 규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국민청원에는 3만5천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신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을 중단하고 거래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투자 최소 예탁금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에 “정부는 특정 주가지수나 단기 시장 흐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면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지만,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규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3~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에서는 국내 규제가 강화될 경우 개인 투자자 자금이 해외 상장 한국 레버리지 ETF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