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시행규칙 제정 시한을 넘기면서 관련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지난 18일까지 마련해야 했던 시행규칙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18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에 서명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각 규제기관은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지만, 최종 규정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시행규칙이 늦어졌다고 해서 법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니어스 법은 예정대로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세부 시행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당분간 불확실한 환경에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법에는 시행규칙 제정이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제재나 대체 일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규정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핵심 규제 내용은 이미 법률에 포함돼 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충분한 적격 유동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환 정책과 월별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시행규칙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사업 모델 설계와 규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 규제당국의 조속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