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이유로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적인 차별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티머시 켈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세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앞서 내린 14일간의 임시 출입 허용 조치를 본안 소송 최종 판결까지 연장한 것이다.
켈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보면 세 언론사의 보도가 편향되고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국가안보 우려가 출입 제한의 실제 이유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번 조치를 “견해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 자체가 근거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세 언론사가 “허구와 거짓말을 계속 보도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이 조치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대통령과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앞서 출입 금지 조치가 언론사들의 적법 절차상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세 언론사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백악관 취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