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7명도 민주당에 합류해 찬성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해당 결의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작전에 제동을 거는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으며, 행정부가 전쟁의 명확한 목표와 종료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이란 전쟁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찬성표를 던진 참전용사 출신 잭 넌 하원의원은 “협상의 창구가 닫힌 상황에서 지속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하려면 이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란과의 전투작전으로 미 국방부가 지난 8월 1일까지 약 38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CBO가 이란 전쟁의 비용과 경제적 영향을 공식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확인됐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도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항공과 농업, 운송업처럼 연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NYT·시에나대의 이달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무당층 유권자의 4분의 3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서도 약 4분의 1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군 장병 18명이 사망하고 8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하원 표결이 전쟁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의원 일부까지 찬성에 합류하면서 의회의 전쟁권한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