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 시절 처음 제시했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구상이 행정명령을 넘어 의회의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2026 미국 비축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of 2026·H.R.8957)’을 심의·수정하는 마크업 절차를 진행한다.
공화당 닉 베기치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자레드 골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으로, 미 재무부에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설치하고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관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비축’으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비축 자산으로 편입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매각과 교환, 경매, 담보 설정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부 보유량을 공개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재무부가 분기마다 비트코인 총보유량과 거래내역, 개인키 통제 여부 등을 담은 ‘준비금증명(Proof of Reserve)’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향후 비트코인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일정 수량의 비트코인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대신 재무부와 상무부가 새로운 차입이나 세금 인상, 재정적자 확대 없이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예산 중립적’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7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하는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후 취임 뒤인 2025년 3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및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책이 구체화됐다. 범죄·민사상 몰수 등을 통해 연방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비축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행정명령에 기반했던 비트코인 비축 정책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16일 위원회 심의는 입법 절차의 초기 단계다.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원 본회의와 상원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법제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