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비상 걸린 앨라배마

앨라배마주가 연방 식품지원제도(SNAP·푸드스탬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오류율 때문에 최대 2억 달러(약 2,76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미 농무부(USD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앨라배마의 SNAP 오류율은 2024년 8.32%에서 2025년 9.52%로 상승했다. 이는 지급 자격이나 지원 금액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상 오류를 의미하며, 실제 사기 적발 건수와는 구분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새로운 제도 변화다. 2027년부터 SNAP 오류율이 6%를 초과하는 주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6% 이하를 유지하는 주는 전국 10개 주에 불과하다.

앨라배마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 일반회계 예산 약 39억 달러의 5%가 넘는 수준이다.

현재 앨라배마에서는 약 67만 8천 명이 SNAP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화된 근로 요건이 적용되면서 올해 1월 이후 수혜자는 약 6만 5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회 입법서비스국(LSA)의 커크 풀포드 부국장은 올해 예산 설명회에서 “주 정부에는 추가로 1억 7천만 달러 이상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오류율 증가는 대부분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지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무부는 각 주 정부의 관리 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SNAP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높은 오류율은 SNAP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정부의 관리 감독이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라며 “필요한 가정과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주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는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2024년 대비 오류율이 상승한 유일한 두 개 주로 확인됐다.

반면 조지아처럼 오류율이 13%를 넘는 일부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추가 개선 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에서도 모든 주에 동일한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앨라배마 푸드뱅크 연합체인 ‘피딩 앨라배마’의 로라 레스터 대표는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세 가지 선택지만 남는다”며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거나, 연방정부가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하거나, 최악의 경우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NAP는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식품 복지 프로그램으로, 앨라배마에서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생계 유지에 의존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류율 개선 여부가 향후 주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