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협의 중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일부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워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국회 보고가 보류된 이유와 향후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이라고 표현하면서 관세와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합의문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투자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다시 쟁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투자금 회수 방식과 수익 배분, 손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실무협상단뿐 아니라 자신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협상의 기준으로 국익을 강조했다.
그는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며 “즉흥적으로 어떤 관계나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곧바로 “미국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계획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세부 조건을 놓고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 발표 시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