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하원이 공립학교에 십계명(The Ten Commandments)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마크 기들리 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 178호(HB178)는 지난 17일 하원에서 88대 11로 가결됐다. 법안은 앨라배마의 공립 K-12 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주법이 된 것은 아니었다.
법안에 따르면 십계명은 학교 건물 입구나 식당 등 공용공간, 미국 역사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게시물은 최소 11×14인치 크기로 제작하고, 십계명이 서구 문명과 미국 건국에 미친 역사적 영향에 관한 설명도 함께 담도록 했다.
학교가 게시물을 설치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기부금이나 기증된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게시 의무도 기부 가능 여부를 전제로 했다.
목회자 출신인 기들리 의원은 십계명을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미국의 법과 역사에 영향을 미친 문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역시 십계명이 유대·기독교의 종교·도덕적 전통을 통해 서구 문명과 미국 건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입법 근거를 담았다.
반대 측에서는 공립학교가 특정 종교의 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HB178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학생과 가족이 어떤 종교적 믿음을 가질지 정부가 아닌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 유권자들은 앞서 2018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공기관과 공립학교가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다만 당시 개정안은 게시를 ‘허용’한 것이며 의무화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HB178은 이후 상원에서 최종 표결까지 이르지 못해 2025년 회기에서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앨라배마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가 의무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