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핵심 쟁점이었던 윤리 조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문 진행자인 엘리노어 테렛은 2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백악관이 윤리 조항 합의 내용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와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임 중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 수익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니 모레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담당 수석보좌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을 만나 윤리 조항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회의는 윤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법안 통과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는 윤리 조항이 정리되면 상원의 법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클래리티법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