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 자유화 개혁에 나섰다.
쿠바 정부는 17일 민간 투자 확대와 해외 자본 유치, 공공부문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민간 투자 허용 범위를 넓히고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부 정부 부처와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국영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쿠바 국민들에게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조건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다.
그동안 쿠바는 외국 자본에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면서도 자국민의 투자 활동에는 많은 제한을 두어 왔다.
쿠바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최대 1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민간 기업 설립을 허용했으며, 현재 민간 기업들은 쿠바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쿠바의 최고 실권자인 Raúl Castro 전 국가평의회 의장도 이번 개혁안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카스트로는 공산당 회의에 보낸 서한에서 “현 시점에서 혁명에 가장 유익한 정책”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Miguel Díaz-Canel 쿠바 대통령과 마누엘 마레로 총리는 이번 개혁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쿠바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을 차단하고 대쿠바 제재를 강화하면서 전력난과 식량 부족, 연료 부족, 의약품 부족 사태가 악화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30시간이 넘는 대규모 정전이 반복되고 있으며, 우유와 의약품 등 필수 생필품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쿠바가 실시했던 경제 개방 정책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혁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바 정부는 국가평의회 승인을 거쳐 일부 개혁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이 장기 침체에 빠진 쿠바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