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7일 대북제재는 북한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미 하원의원도 28일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간담회에서 “미국이 일시적 대북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