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올해 초 미국의 이민비자 발급 건수가 재집권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인 대상 발급도 약 19% 줄었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NYT가 미 국무부의 최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발급된 이민비자는 약 2만6,000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전인 2023~2024년 월평균 5만2,000건의 절반 수준이다. 이민비자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발급받는 비자로, 관광·유학용 비이민비자와는 구분된다.
한국의 발급 건수는 2023~2024년 월평균 420건에서 올해 2월 340건으로 약 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1%, 일본은 25%, 인도는 16%, 베트남은 39% 줄었다. 대만은 약 67% 감소했다.
미국의 입국·비자 제한 조치 대상국에서는 감소 폭이 더 컸다. 아프가니스탄은 월평균 2,870건에서 10건으로 약 99.7% 급감했고, 파키스탄과 시리아, 이집트 등에서도 발급이 90% 넘게 줄었다. 중앙아시아 전체 감소율은 99%에 달했다.
반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는 월평균 190건에서 460건으로 142% 증가했다. 멕시코도 17% 늘었다. 두 나라에서 올해 2월 발급된 이민비자는 합계 7,810건으로, 전 세계 발급 건수의 약 30%를 차지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도입한 조치들이 발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월 여행 금지 조치가 확대돼 39개국 국민의 비자 발급과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52개국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91개국 국민의 미국 이민이 사실상 막혔으며, 다른 61개국에서도 발급 건수가 감소했다.
미 행정부는 신청자의 안보 위험과 공적 부조 이용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8월 말 관련 소송에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라고 명령했지만, 발급이 중단됐던 신청자 상당수는 여전히 비자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 제한의 영향은 영주권 취득용 비자에 그치지 않았다. 학생·근로자용 비자 발급은 전년보다 약 30%, 관광·상용 등 단기 비자는 올해 2월 기준 약 25% 감소했다. 카토연구소의 이민 전문가 데이비드 비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합법 이민 축소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