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문제가 미국에서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에서 청소년 이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 접속과 중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을 비롯해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을 청소년 계정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청소년 SNS 중독 문제와 관련해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67억 달러(약 23조 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이용시간 제한이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앱 이용이 차단된다.
15분 이상 연속으로 이용하면 휴식을 권고하는 기능도 적용된다.
청소년을 계속 플랫폼에 머물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비스 구조도 손질한다. 개인의 관심사를 분석해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방식 대신 자신이 구독한 계정의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좋아요’ 수 표시와 동영상 자동재생, 일부 뷰티 필터 등 청소년의 반복적·지속적 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능도 제한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SNS 규제가 단순히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넘어 알고리즘과 플랫폼 디자인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 계정에는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나 중독성이 강한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화면을 끝없이 내리며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무한 스크롤’과 동영상 ‘자동재생’ 기능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시간이나 이용 형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보호자 감독 기능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미국처럼 청소년의 SNS 이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직접 제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령 제한 역시 실효성 문제가 남는다. 이용자가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 정확한 연령 확인을 위해 플랫폼이 추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면 청소년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SNS나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서는 과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폐지된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청소년 SNS 규제가 단순한 연령 제한보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과 디자인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SNS와 숏폼 콘텐츠가 청소년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가 글로벌 플랫폼 정책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청소년들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