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 출시 전에 정부와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 개발사가 신형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에 이를 사전 공유하고 검토받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복수 관계자들은 이르면 21일(현지시간)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보안 모델 ‘미토스(Mithos)’를 둘러싼 해킹·군사 악용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미 국방부와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의 군사 활용 범위를 놓고 충돌한 이후 백악관이 AI 통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초안에는 AI 기업들이 △모델 공개 전 정부와 협의하고 △최대 90일 전 정부에 모델 접근권을 제공하며 △AI가 실제 작동할 핵심 인프라 시스템 접근 권한도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검토했던 ‘강제 공개 의무화’에서는 한발 물러나, 우선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동시에 재무부·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과 함께 새로운 AI 보안 협력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어떤 AI 모델을 ‘프론티어 모델’로 규정해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포함된다.
최종 보안 판단에는 국가안보국(NSA)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AI를 단순 산업 기술이 아닌 ‘국가안보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AI 모델들이 사이버 공격, 생화학 정보 생성, 군사 전략 분석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 내부 위기감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AI판 핵기술 통제 체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는 정부의 사전 접근 요구가 민간 AI 기업의 기술 독점성과 영업 기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