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도적 무시’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권 저격’ ‘말레이시아 북한 사업가 미국 인도’ 등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고, 북한은 맞대응하듯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도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26일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오전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는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미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간 바이든 행정부에 축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먼저 북한은 자신들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외신을 통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주말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 고위당국자도 “통상적 시험의 일부”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힐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의 북한 인권 발언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평가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그것들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같은 발언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가 미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에 따라 ‘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북한 국적 사업가 문철명(55)씨의 신병을 미국에 넘긴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문씨의 신병 인도로 동남아시아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문씨의 송환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며, “워싱턴 법원 처음 출석” 등 관련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한 매체에 따르면, 문씨는 싱가포르에서 대량의 주류를 구입해 북한에 보내는 등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국내 한 매체에 따르면, 문씨는 싱가포르에서 대량의 주류를 구입해 북한에 보내는 등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이 부분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측의 전날 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원칙에 따라 책임 추궁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곧 북한 입장에서는 ‘변칙’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만 설득하면 원하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북한이 향후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미국의 대응을 간보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국은 강경 대응으로 맞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전날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언급, 말레이시아 송환, 인권문제 제기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며 “공교롭게도 북한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원칙에 따른 대외 정책 중 북한만을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최종 카드’ 대신 위성발사 또는 대남 도발을 통한 긴장감 조성으로 동맹국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에 주목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