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 새로운 통상 압박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기술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불공정 무역 관행 여부를 조사하는 301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인도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들의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서비스 수수료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디지털 분야 정책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제도 논의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지적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사전 브리핑에서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된 문제는 교역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안이 향후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USTR은 3월 17일부터 의견서를 접수하고 4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공개 청문회는 5월 5일부터 시작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나 협상 요구 등 다양한 대응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통상 갈등 사안이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망 사용료 제도화 논의, 외국인 통신·방송 지분 제한 정책 등은 여전히 미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사안이다.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대상 망 사용료 부과, 공공 시장 클라우드 서비스 진입 장벽, 외국인 통신·방송 투자 제한 등을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19건 발의돼 있으며,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또 국내 통신업계가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미국 측이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CSAP)와 외국인 지분 제한 정책, 최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미국이 주목하는 규제 분야로 꼽힌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도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쿠팡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301조 조사를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번 조사에 착수하면서 쿠팡 사안을 포함한 한국의 디지털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