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표 물류업체 FedEx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기업 가운데 관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페덱스가 미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페덱스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정부가 징수한 관세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관세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급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페덱스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관세를 납부했는지는 소송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다른 대기업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 부담이 컸던 제조·유통·물류 기업들이 잇따라 환급을 요구할 경우, 정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