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대해 ‘통상적’인 한국의 부담 비율 벗어나지 않았다며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11일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의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한국과 동맹 재건이라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을 풀이된다.
이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합리적 수준에서 SMA가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SMA 협상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
VOA는 이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2004년 이래로 가장 많이 인상된 10억7570만 달러이며 6년간 한국이 부담하게 될 방위비 총액은 70억 달러가 넘는다고 전했다. 20201년 인상분은 13.9%다.
이 관리는 이번 인상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44%로 과거 부담 비율인 40~4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미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정이 소멸할 경우 미국은 한국 근로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기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