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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 美 하원서 통과

한국 확장억제 강화·한미일 협력 진전도 포함돼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13, 2024
in 미국/국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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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국방수권법 美 하원서 통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약 8950억 달러(약 1281조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처리했다.

상·하원 조율을 거친 이번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안은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진전 방안 역시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동맹 등 역내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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