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전날(6일)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7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정부 5년간 재정확대, 적자국채 남발로 국가 부채가 2배 가까이 폭증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군 주요 지휘관의 지휘권을 존중하겠다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목선을 군이 예인, 조사한 뒤 북송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한 만큼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지렛대 삼아 지지율을 회복,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6일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그리고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틀)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그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수사에 대해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 수사 칼날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사이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