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5G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주파수·기지국 등 인프라를 확충해 5G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남기태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에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점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측은 5G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을 짚었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선택권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구리선이 아직도 많이 있는(2020년 신축 건물의 약 55%) 구내 통신설비로 인해 기초 인프라가 부실하며, 네트워크 장비 산업은 정체돼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요금제 다양화 △통신 장애 시 통신사 와이파이망(전국 약 34만개 AP)을 개방하는 ‘재난 와이파이’ △10배 빠른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또 진정한 5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민·관 협업 과제로 △5G 주파수 2배 확보(~2026년) △농어촌까지 5G 전국망 구축(~2024) △지역·건물 기반의 5G 특화망(이음5G) 확산을 통한 다양한 산업 분야 5G 혁신·융합 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건물 신축 시 구내 통신 설비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에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 허용 △오픈랜 R&D 투자 및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 △오픈랜 얼라이언스 출범 등을 네트워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9년 4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좁은 커버리지·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이통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2903개로, 전국 LTE 기지국 수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전월 대비 3.3% 늘어난 2228만명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과 함께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바이오 대전환 대응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오 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바이오 R&D 혁신 △바이오 신연구·신산업 영역 창출 △바이오 대전환 기반 마련 등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