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EBS OBS TBS CBS 등 전국의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종합편성채널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방송협회는 7일 ‘국회는 종편에 의한 여론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종편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에 포함시켜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이 법안이 의결된다면 향후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선거를 앞두고 종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해지고 있는 의견 양극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수위에 이른 종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불가역적으로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여론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종편은 매체별 뉴스이용점유율에서 이미 2015년부터 지상파에 앞서기 시작했고,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에는 32.5%로 지상파보다 8% 가량 앞서고 있었으나 그간의 추세로 보아 현 시점에서는 더 큰 폭의 격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종편이 거대 신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여론영향력 측면에서 다른 방송사업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고도 짚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특수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종편에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라며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의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위태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