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로 젊은 층의 열광적 관심을 끌어내는 등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는 내친김에 ‘가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생각이다.
중증 탈모환자에겐 가발은 미용 개념이 아니라 치료의 개념인데다 가발값이 비싸고 1년에 몇개씩 필요, 상당한 부담이 되기에 이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인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탈모인들의 환호를 받은 ‘건보적용 검토’와 그 범위에 대해 “누굴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된다”며 “먼저 탈모방지를 하는 약, 그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발의 경우 “보통 200만~300만 원 되고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며 가발에 따른 탈모인의 부담이 연간 1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물론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아무나 가발’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모발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며 경우에 따라 모발이식 수술비용까지 건보에서 보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탈모 공약에 대해 건보재정악화,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탈모인구가 1000만이라는데 그중 어디까지, 누굴 대상으로 해줄 거냐, 탈모치료 방법 중 어떤 범위까지 급여해줄 거냐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1조가 들어가 재정이 파탄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또는 과장된 비판이다”며 민주당 선대위 추산으로는 1000억원가량 추가 부담이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할 때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였는데 10조를 보장성 강화에 쓰고 10조는 남겨놓겠다고 하자 당시 많은 학자 또는 보수계에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다 소진하고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지만 작년 말 현재 남아 있는 누적 적립금이 17조 원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얼마나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따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탈모 관련 건보적용으로 재정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