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대규모 군사공격 대신 금융·석유 제재와 해상 압박을 강화하는 ‘경제 압박’ 전략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40년 넘게 서방의 제재를 견뎌온 데다 호르무즈해협 통제라는 강력한 대응 수단까지 갖고 있어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1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최근 이란 경제가 전쟁과 장기간의 제재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만큼 추가 군사작전보다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강화를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가능성에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금융과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상 수송망까지 압박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추가 군사행동을 일단 보류한 데는 확전 위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이란을 다시 대규모로 공격할 경우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전쟁이 확대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경제 제재만으로 이란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느냐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이란 경제가 6% 역성장하고 물가상승률은 약 6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경제 상황이 악화할수록 이란 정부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40년 넘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에 적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시행된 이른바 ‘최대 압박’ 정책 역시 이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줬지만 핵과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황은 당시보다 더욱 복잡하다.
이란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강화할수록 이란이 해협의 선박 통항을 더욱 제한하거나 걸프 지역의 석유·가스 시설과 수송망에 대한 압박을 높여 그 비용을 미국과 동맹국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P통신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전쟁 종식과 이란 핵 문제 해결, 호르무즈해협 정상화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제 압박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낸 경제 압박 전략은 ‘시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제재가 먼저 이란 경제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 협상과 양보를 끌어낼지, 반대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렛대로 국제유가와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들어 미국과 걸프 동맹국의 부담을 키울지가 향후 대이란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