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에서 2026년 회기 중 제정된 새 법 13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발언을 제한하는 합의를 무효화하고, 야외에 묶어 기르는 반려견의 돌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뺑소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에서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Gulf of America)’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도 시행된다.
트레이법(Trey’s Law)은 성폭력 피해 사실이나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계약(NDA), 고용계약, 합의서 등의 조항을 무효로 한다. 다만 합의금 등 사건과 별개인 계약 내용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적용은 10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수정되는 계약부터 시작된다. 법안은 아동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던 트레이 칼록의 사례에서 출발했다.
보(Beau’s)법은 야외에 묶여 있는 개에게 적절한 음식과 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개를 묶어두는 방식에도 제한을 두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첫 위반은 최대 90일 징역과 500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세 번째 위반은 최대 1년 징역과 6,000달러 벌금이 가능한 A급 경범죄로 다뤄진다. 이 법은 농장견과 작업견, 상업적 사육업자 등에 대한 예외를 둔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사형을 허용하는 ‘차일드 프레데터 데스 페널티 액트’도 시행된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일 경우 1급 강간, 1급 남색 및 성적 고문을 사형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했다. 지지자들은 아동 성범죄에 사형을 허용하지 않은 2008년 연방대법원 판결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드비니 루니·존 웨슬리 홀트 세이프 스트리츠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처벌이 중상해 사건보다 가벼워질 수 있었던 법률상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의료비나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를 동반한 뺑소니의 처벌도 강화했다. 법 이름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드비니 루니와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존 웨슬리 홀트를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일부 새 법은 10월 1일에 시행되는 다른 법들과 달리 실제 보험 혜택 적용 시점이 더 늦다. 전립선암 검진 비용을 낮추는 ‘데이비드 맥엘헤이니·로이 S. 존슨 전립선암 예방법’은 50세 초과 남성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PSA 혈액검사와 직장수지검사 등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흑인 남성, 직계 가족의 전립선암 병력이나 관련 유전적 위험이 있는 남성 등이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다만 앨라배마 주지사실은 이 보험 혜택이 2027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유방암 검사 관련 법도 후속 진단 영상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 소견이 나온 뒤 필요한 진단 검사나 보충 검사에 공제액, 코페이, 공동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따라서 전립선암·유방암 검사 관련 법은 이번에 제정된 새 법에 포함돼 있지만, 보험 가입자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각각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또 다른 법은 앨라배마주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공식 문서와 지도, 웹사이트 등에서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표기하도록 한다. 공공장소의 실내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하는 법도 10월 1일부터 시행돼, 기존 실내 흡연 규정을 전자담배와 베이핑 기기까지 확대한다. 새 법들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부터 동물 복지, 교통안전, 공공기관의 공식 명칭 사용과 실내 흡연 규제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