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도로 곳곳 ‘차량 추적 카메라’ 규제 나선다…2,800대 제한·금지 가능성

앨라배마주 전역에 빠르게 확산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에 대해 주 의회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AL.com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의원들은 현재 주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2,800대 이상의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기(ALPR·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에 대해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부 도로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차량 인식 보안업체 Flock Safety가 있다. 이 회사의 카메라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뿐 아니라 차량 종류와 색상, 통과 시간과 위치 등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경찰은 이 정보를 이용해 도난 차량이나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고 실종자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전역의 Flock 카메라 네트워크는 12만 대 이상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앨라배마에서는 이미 2,800대 이상의 관련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 대비 번호판 인식 카메라 설치 규모가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앨라배마에는 이 기술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별도의 주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아서 오어 주 상원의원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차기 회기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어 의원은 특히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이동 데이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앨라배마 행정규정상 일부 주 기관은 번호판 인식 정보를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는데, 오어 의원은 이를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보고 있다.

규제 강도에 따라서는 Flock 카메라가 앨라배마의 주도(State Road)나 고속도로(Interstate)에 설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반면 시내 도로의 설치 여부는 각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오어 의원은 “미국인들은 자신이 추적당하거나 감시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경찰을 지원하기를 원한다”며 범죄 수사와 시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Flock 카메라가 실제 사건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걸프쇼어스 경찰은 치매를 앓던 90세 노인이 차량을 몰고 플로리다까지 이동했을 당시 카메라를 이용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범죄 수사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도 유용한 장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카메라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경찰이 영장 없이 시민의 이동 경로를 장기간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번호판 조회 시스템을 사용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Flock 측도 최근 기본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일주일로 줄이고 비정상적인 검색을 하는 경찰관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앨라배마의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토미 튜버빌 연방 상원의원 역시 경찰의 범죄 대응 수단은 보장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 의회에서는 카메라의 전면 금지보다는 설치 장소와 데이터 보관 기간, 경찰의 정보 접근 조건 등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 논의가 우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죄 예방을 위한 첨단 치안 기술인지,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경로까지 기록하는 ‘상시 감시망’인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서 앨라배마의 2,800여 대 차량 추적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주 의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