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국과 연계된 반도체 제품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통로로 지목해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13일 공개한 25쪽 분량의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40여 개 국가와 경제권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제3국으로 보낸 뒤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작업을 하거나 라벨·포장·송장·원산지 서류 등을 변경해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를 백악관은 “무역으로 위장한 밀수이자 서류로 감싼 사기”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한국, 불법 환적 위험 ‘최상위 1등급’
보고서는 환적 위험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눴으며 한국은 최상위인 ‘1등급 다변화·대규모 주도국’에 포함됐다.
같은 등급에는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 등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연계된 제품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동시에 다양한 제조업 기반과 대미 수출망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정상적인 대규모 교역 흐름 속에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했다.
보고서는 “경기 반도체 벨트가 중국과 연계된 집적회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교역이 미국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새너제이 등에 위치한 미국 반도체 생산기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생산·연구시설과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특정 산업 집적지를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가능성과 연결해 공식 보고서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통관·원산지 검증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이 불법 환적했다”는 증거는 제시 안 해
다만 이번 보고서를 한국 기업들이 실제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세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 역시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직접 수입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한국 등 제3국을 통한 수입 비중이 늘었다는 통계만으로 불법 환적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한국 기업이나 특정 제품이 실제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분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보다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집중 감시할 대상으로 한국을 지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와 전자·기계·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공급망 추적이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에서 소재·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실질적 변형’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욱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