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기반시설 폭격을 거론하면서, 미군 내부에서 심각한 법적·윤리적 딜레마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미군이 “명령 불복종이냐, 전쟁범죄 가담이냐”라는 선택지 사이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하며 공격 시한까지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 대상이다. 발전소, 전력망, 교량 등은 민간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다.
뉴욕타임스 역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같은 민간 인프라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이며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제 규범인 제네바 협약은 전력·수자원 등 민간 생존 기반 시설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전직 군 법무관들은 “이 같은 명령이 실제 실행될 경우 가장 심각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군인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례도 존재한다. 베트남전 당시 미라이 학살 사건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미군 장교는 “상관의 명령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즉,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과 군사법의 원칙이다.
문제는 ‘판단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군인이 명령을 거부하려면 그것이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공격 대상이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이 혼재된 경우, 현장 군인이 이를 즉각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경우 잘못 판단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반대로 명령을 수행하면 전쟁범죄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전쟁범죄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재 상황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전장에서의 ‘법과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