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24일 CNN·MS NOW·폴리티코가 제기한 소송에서 3개 언론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4일간의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상시 출입증을 즉시 반환하고 출입 권한을 복구해야 한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세 언론사를 백악관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매체가 자신과 행정부에 대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이 비활성화되거나 회수됐다.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이에 반발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며, 사전 통보나 이의 제기 기회 없이 기자증을 취소한 것도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켈리 판사는 우선 적법절차 문제에서 언론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기자증을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자료에서 국가안보 우려가 출입증 취소의 실제 이유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법원이 자신의 출입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언론사들의 백악관 출입을 “아마도”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용되는 임시 조치다. 14일간 효력이 유지되며, CNN·MS NOW·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둘러싼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