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가진 주요 국가인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백신 특허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는 즉각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제약사의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정부는 이제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도록 격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후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연설 후 지재권 유예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받고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오늘(5일) 늦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에서는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60여 개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시 행정부와 영국, 유럽연합(EU), 스위스는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해왔다.
특허권자가 권한 행사를 포기하면 다른 제약사들은 지재권 침해로 고소당할 걱정 없이 같은 효과의 복제약(제네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 모더나·화이자 증시 급락…제약단체 반발 : 이날 발표로 뉴욕증시에서 코로나19 백신주의 주가도 출렁였다. 모더나 주가는 이날 6.19% 급락했고, 노바백스 주가도 4.94% 내렸다. 화이자는 장중 2.6% 하락했다가 장 막판 낙폭을 회복했다.
그동안 제약회사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포기 제안을 반대해 왔다.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구 중심 제약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는 즉각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해법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오답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포기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이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도 없다. 오히려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제약사들 “지재권 포기로 이익 보는 건 중·러” : 스티브 우블 IFPMA 최고경영자(CEO)는 “치명적인 대유행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유행 사태에 대한 우리의 세계적 대응을 저해하고 안전을 해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결정은 공공과 민간 협력 기업 사이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미 압박받고 있는 공급망 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고 가짜 백신의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제약회사들은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일시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새로운 기술을 넘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100명 이상의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주요 전 세계 지도자들도 특허 유예를 지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