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외교·억지를 강조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인권 문제도 강조하면서 일련의 요소가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제력(deterrence)을 통해 양국의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의 주둔을 유지할 것임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고 소개하며 인권을 얘기했다.
그는 “미국은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을 지킬 수 없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본질을 대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시한다며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결속 강화의 일환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외교적 인센티브와 추가 대북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날 합동연설에서 ‘동맹공조’와 ‘외교’, ‘엄중한 억제력’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발표가 임박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본 골자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중국을 언급하며 나온 인권 강조 부분은 향후 화살이 북한으로도 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억제를 말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인권”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것은 향후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도 북한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면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